장애인 등급제 폐지 연금 인상

올 4월부터 장애인 연금은 인상되고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된다고 해요!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될 전망이며 앞서 4월부터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월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요. 정부가 당초 2021년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저소득층에 한해 앞당기기로 한 것이죠.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기존 1~6등급으로 체계를 세분화한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5급)으로만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30일인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현물 및 현금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구요.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 및 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며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하며 또한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 여건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장애인 단체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 '종합조사' 지표 자체가 식사와 걷기, 스스로 옷 입기 등 신체활동에만 중점을 둔 획일적인 지표로는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의 13%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신체 활동에 큰 무리가 없는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사 지원 시간이 7% 줄어든다고 문제점을 밝혔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를 늘리겠다면서도 관련 예산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지난해 2조 2천억 원에서 올해 2조 7천억 원으로 25% 늘었지만, 이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예산증액일 뿐, 장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 4월에는 장애인 연금 인상이 추진되며 올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데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일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