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선거용 매표 행위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피해 업종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장일까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4차 재난지원금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혔구요. 이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자영업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업종 구분이 아니라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연간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소상공인 대부분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할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기 때문이죠.
이와 더불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자영업 이외 직종이 얼마나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 고졸 청년 채용장려금을 별도 신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규모를 당초 계획(연 2만 2000명) 보다 확대하는 방안 ▶기존 채용보조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보다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 원을 주는 방식이죠. 또한 여당은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다고 해요.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을 △집합 금지 업종(24만 명) △영업 제한 업종(81만 명) △일반 업종(175만 명)으로 나눠 각각 300만~100만 원씩 지급한 바 있었는데요. 집합 금지(300만 원), 영업제한(200만 원), 일반 업종(100만 원) 등 3개로만 나눠 등급별 차등이 적었다고 해요.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그룹씩 나눠 지원액 등급을 5개로 확대하면 지원금 격차는 훨씬 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당이 추진 중인 최대 700만 원 지급 방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1등급(700만 원)과 5등급(150만 원)의 차이는 최대 550만 원까지 벌어진다고 해요.
기재부가 마련한 방안으로도 지원 1등급 소상공인은 500만원을 받고, 5등급은 100만 원만 받아 400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등은 노래방 같은 집합금지 업종의 사업자에게 더 두터운 보상이 주어지도록 버팀목 제도가 다시 설계되는 셈인 것이죠.
이에 따라 노래방을 비롯해 헬스장(실내 집단 운동시설), PC방, 뷔페식당, 헌팅 포차(유흥주점) 등 12개 시설 및 업종이 당정 협의 결과 및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원~9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집합 금지 및 일반업종 내 '등급'을 나누는 매출 감소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와 별도로 현재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가 제외됐는데 당정은 고용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재난지원금 대신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구요.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는 노점상의 특성상 매출 변화와 손실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예산을 직접 투입해 도움을 주는 게 옳으냐는 논란이 커지면서 일단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대신 3차 지원금 때처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및 특고(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이처럼 4차 재난지원금 등 자영업 지원 방안에 대한 당정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최대 20조 원가량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지원규모를 늘리게 되면 올해 안에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어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재보선 및 대선을 앞둔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구요. 재난지원금 최고액을 700만 원 또는 900만 원까지 높여 지원금 격차가 커지면 그에 따른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당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구제책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단순 위로금이 아닌 피해 업종에 실질적 손실보상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내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