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통장이란? 만능통장 ISA 가입조건, 만능통장 단점 개선?


isa 통장이란 어떤 통장일까요? 정부가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대상과 운용 탄력성 확대 방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내년부터 학생 및 주부도 ISA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의무가입기간 5년은 단축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만능통장 ISA 가입조건 완화 및 만능통장 단점 개선으로 예전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isa 통장이란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으로서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초반 인기를 끌었지만 연간 2천만원 투자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의 만능통장 단점으로 인해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점차 외면받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기재부는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예정으로서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고 5년 의무가입기간은 단축하고 2천만원인 연간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현재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의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첫해 1천만원만 넣어 한도에서 1천만원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2천만원 한도에 그 1천만원까지 추가해 모두 3천만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예금 및 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푸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려주되 비과세 수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통장이란 가입자가 임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신규 취업자의 경우 당해연도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매년 2천만원 한도이며,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ISA'와 'NISA'를 통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용 중이며 한국에는 2016년 도입되었으며,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하여 1인 1계좌를 제한으로 두고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으로서 현재 여러 세제관련 제도를 만지면서 언급된 만능통장 ISA건이라 의혹도 있지만 만능통장 단점 개선과 만능통장 ISA 가입조건 완화로 동안 시장에서 외면 받았던 만능통장이 다시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