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2차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금액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사실상 지급결정이 났으며 경기도 추가 재난지원금이면서 경기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금액, 2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해요. 만약 도가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을 수용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해요.

경기도의회는 8일 오후 의장단과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경기도 추가 재난지원금이면서 경기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한 후 도에 전달했는데요.

다만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인지 2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와의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마 공식적인 발표는 11일쯤이 될 전망이라고 해요.

도의회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밝힌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경제방역 정책으로서 보편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고 하는데요.

실제 선별지급 방식의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및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자 부족으로 신속한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있다는 도의회의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해요.

이재명 지사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밝혔다고 해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은 다음달 설 연휴 전에 지역화폐로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지급 방식으로 지급되구요.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 경기도 전체 주민(작년 11월 기준 1,399만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도는 소비 진작 효과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에 2차 재난소득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급 수단은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등도 검토되고 있구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1차 때와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아마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또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처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또는 지정금융기관 접수 및 찾아가는 접수가 유력하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경기도가 지난달 5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해요.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해요.

만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구요. 또한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고 해요.

특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지원금) 소비금액이 도민 1인당 최대 18만 5566원의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는데요. 

경기도는 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특성 분석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음을 밝혔다고 해요.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구요.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원보다 4조 3,801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 1190억원의 0.8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요.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됐구요. 비교적 매출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해요.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방역정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원칙에 따라 4월 9일부터 소득기준 등 아무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었구요. 정부에서도 5월 11월부터 1인 가구 기준 40만원부터 4인 가구이상 세대에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해요.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해요.

경기도의회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마련한 지급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경기도 추가 재난지원금인 경기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금액, 2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등에 대해서는 11일 보다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