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30만원 40만원 방안도 제시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기초연금 40만원 방안도 제시!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함께 현재 월 25만원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계층 하위부터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벗어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고 해요. 이에 복지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턴 모든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4개 중 1개 안으로 국민연금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2022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4개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소득대체율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물론 국민연금 A값 대비 기초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까지 포함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 안이 담겼는데요. 네 가지 안은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 방안 등이라고 해요.

먼저 첫번째 현행 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대신 보험료율을 현행인 9%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두번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인데요.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 2022년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하지만 보험료율은 9%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포함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55%가 되죠. 

세번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안인데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되죠. 

네번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안인데요. 보험료율은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서는 보험료율, 기초연금 인상 내용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됐는데요.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연금은 현재 그렇지 않아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에 담긴 기초연금 인상 소식에 대한 짧은 정보였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