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영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영향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30일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 우려에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죠. 기준금리 인상은 작년 11월 이후 1년만의 인상이며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으로는 1천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한미금리차 확대, 부동산 시장 과열 및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내년 한국 경기 성장세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리 금리를 올려 통화정책 여력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보면 먼저 미국과 금리차 확대이니데요. 이번 인상으로 양국간 금리차는 0.5%포인트로 줄었지만, 다음 달 미국이 예상대로 올리면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머뭇거리다 격차가 1%포인트 이상으로 커지면 그만큼 외국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또한 장기간 저금리로 가계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며 1,5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한다는 점도 큰 고려요인이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경기가 부담이 되겠지만 한은은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예금 적금 상품 금리가 덩달아 오를 전망인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당장 우리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적금 상품 31개와 정기예금 상품 16개의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올리기로 했구요. 신한은행도 다음달 3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리인상 여파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등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가량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금리가 더 높아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금리 인상으로 당장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으로서 은이 어렵게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첫 발을 뗐지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폭은 가늠하기 어려워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