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뜻 반대 거부이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뜻 반대 거부이유
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이란 무엇인지 에듀파인 뜻과 함께 에듀파인 거부이유 및 반대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3월 1일인 오늘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전체 유치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해요.
에듀파인 뜻! 에듀파인 이란?
에듀파인 이란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인데요. 회계 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이제껏 사립 유치원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사립 유치원 비리 파문을 계기로 여당과 정부는 국공립은 물론 2020년까지 모든 사립 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요.
에듀파인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계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쓰면 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유용하거나 학부모 부담 경비를 더 많이 받은 뒤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에 돌입하는 등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교육부에 따르면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대형 사립유치원과 자발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이용해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해요.
에듀파인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기준으로 581곳이며 대형 유치원이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지난달 15일 기준 105곳이라고 합니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원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구요. 사법처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해 진다고 해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거부이유 반대이유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설립자의 자금 운용 문제 때문에 에듀파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유총 측은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회계시스템을 쓰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유치원 설치에 투자를 했으므로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에듀파인 수용 입장을 밝힌 또다른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한유총 측이 설립자가 재정문제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에듀파인을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유총 회원의 경우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분리된 경우가 많은데,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설립자가 유치원 재정에 관여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한유총 온건파 내 회원들이 독립해 만든 한사협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있어 에듀파인에 적용에 큰 거부감이 없다는 설명이라고 해요.
현재 회원 2000여명 수준인 한유총은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회원 800여명 규모의 한사협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한사협은 사태 초기 한유총 내 강경파가 온건파 입장을 강하게 압박하자 이에 반발해 별도로 설립된 단체라고 해요.
한사협은 유치원을 설립하고 직접 교육을 하면서 원장을 하는 식으로 자기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는 설립자는 에듀파인을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듀파인 참여율은?
한편 아직까지는 에듀파인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충북과 대구는 대형 사립유치원 가운데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이 한 곳도 없었구요.
대전은 대상 유치원 19곳 중 1곳, 경북은 26곳 중 3곳, 인천은 37곳 중 3곳 등으로 상당수 시·도에서 대상 유치원의 에듀파인 참여 상황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이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달 28일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참여 유치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상은 오늘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소식이였는데요. 에듀파인 의무화 사용을 반대한 한유총이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