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언제부터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언제부터 실시될까요?

2019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서 지난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2021년 기준)만에 고교도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밝혔는데요.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되면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명당 연간 150만~160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선택 또는 일괄적으로 급식과 교복및 수업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 경기도, 부산, 충남, 대전 등 전국고교에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추가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올해 2학기 4066억원 △내년 1조4500억원 △2021년 2조73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20.46%)을 인상하지 않고 교부금을 증액(1조3000억~1조4000억원)하는 방법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기재부로부터 순수 증액된 교부금을 받아 조달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서 당시 정부는 교부금 증액을 통해 2002~2004년 3년간 모두 1조6000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확정 소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언제부터 실시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