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효과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기준 금리인하는 2년 만의 역대 최저 수준이였으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석달만에 또 내렸고, 기록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그 기간과 같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최저라는건,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후 2017년 11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발표했지만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고 밝혀 추가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언급은 경기부양 필요성이 여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로 집계됐고,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인 수출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크게 약화되다보니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요측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1.0%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더욱 낮은 0.8%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이죠. 근원물가 하락은 우리 경제가 아직은 완화적 통화정책(금리인하 등 유동성 공급을 의미)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경기하강이 뚜렷하다는 의미입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도 2.2%(지난 7월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고, 설비와 건설 투자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7월 낮춰 전망한 2.2% 경제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예적금 및 대출 금리 줄줄이 인하 전망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2년 만에 역대 최저인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은행권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주요 수신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인하할 전망입니다. 인하 폭은 기준금리 인하 폭 수준인 최대 25bp(1bp=0.01%포인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앞서 지난 7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주 사이에 주요 수신상품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때문에 은행들간 금리 인하 폭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는 비교적 시차를 두고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들의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조정으로 연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5년 고정·혼합형) 두 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 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입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쯤 공시합니다. 주로 금융채 5년물(AAA등급)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주담대 고정금리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최근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고,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져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예정돼 있어 시장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어져 청약 시장에는 호재가 예상됩니다. 이에 시중 자금이 소비와 투자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만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 등 투기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낮고, 2주택자는 신규 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와 중개업소 합동 조사에 들어간 점도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최근 거시 경제가 워낙 안 좋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기준금리 인하가 전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여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호황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란 의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인하가 당장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하강 속도를 완화할 뿐, 그 이상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긴 힘들다는 진단입니다.

이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금리에 의한 투자 촉진 효과가 적었다며, 결국 구조의 문제인데 이것을 금리 인하로 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리인하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당장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는 부양책이 없다"며 "하지만 이미 금리를 인하할 만큼 인하한 상황이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해도 투자나 국내 소비를 늘리기에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는 "조금의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경기 하강 속도를 지금보다 빨라지게 하지 않기 위한 금리인하지 이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기준금리 결정이나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지 않고, 경제가 안 좋아져 금리를 내리는 것"이라며 "경제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금리를 내리고, 그래도 회복이 안 되니까 또 금리를 낮추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세계 경제 여건을 봤을 때,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의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은 16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과 함께 살펴본 시중은행 금리영향 및 부동산 시장과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반응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추가 인하 시사도 있었던만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