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입자가 무려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인포톡톡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이 선보인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제도가 이달 9일 기준 총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모바일운전면허증 서비스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제도는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휴대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확인 등이 가능한 서비스 제도입니다. 지난 6월 24일 시행되었죠.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는 개인의 운전 자격을 비롯해 나이 등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 검증할 수 있는 신분 인증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전엔 담배, 술 등 19세 미만 구매 불가 물품을 구매할 때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에 저장된 QR코드나 바코드 스캔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PASS(패스) 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을 보유한 고객이 패스 앱 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인증을 거쳐 실물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간편하게 등록이 완료되죠. 

패스 앱은 현재 3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본인 인증 서비스라고 합니다. 휴대폰 내 안전 영역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때문에 위변조 및 탈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지문이나 핀 번호로 면허증 진위 및 신청자 동일인 여부가 확인돼야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신분증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죠.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이통사가 각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죠.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된다고 합니다.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죠. 또한 인증 화면 위에는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 및 바코드 캡쳐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고 합니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첫째.

앱을 다운받은 후 앱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메인 화면에서 우측의 운전면허 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안내됩니다. 

둘째.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이용, 수집 등에 동의합니다. 이 후 비밀번호 확인 창이 뜹니다.

셋째.

운전면허증 촬영하기를 클릭합니다. 직사각형의 칸에 면허증을 맞춥니다. 자동으로 사진이 촬영돼 인식됩니다.

넷째.

이후 진위 및 동일인 확인이 이뤄집니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패스에서 면허증과 신청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이 이뤄집니다.

다섯째.

위변조 및 탈취가 불가능한 면허 정보 및 개인키가 단말기 내 저장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정보 또한 암호화됩니다. 이후 사용처에서 검증앱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참로고 패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CU 무인편의점에 적용하는 등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도 지난달부터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통해 신원 증명의 폭이 넓어지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고객들의 편의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가 내년말까지 추진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보다 쓰임새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긴다는 점에서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와 개인휴대폰에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이에 반해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이 운전면허증에 전자서명 후 개인 휴대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폰으로 기존 운전 면허증을 촬영한 후 확인을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도 함께 조회된다고 합니다. 반면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 번호는 저장하지 않고 운전자격증명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저장하죠.

한마디로 이통사의 모바일운전면허증확인 서비스는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저장해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는 신분증 발급 주체인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상은 분실시 개인정보 논란도 있지만 지난 9일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모바일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와 정부추진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