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경기 김포,대구 수성구 등)

오늘은 정부 전세대책 중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2년간 11만 4천 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김포와 부산, 대구 일부를 규제지역에 포함시키겠다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경기 김포,대구 수성구 등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11월 1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되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에서도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기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어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을 살표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 계획서가 요구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합니다.

한편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나 되었습니다.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날 대책에서는 향후 2년간 전국에 전세형 주택 11만4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물량을 미리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내놓는 등의 방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물량의 40%가 넘는 4만9천가구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에만 2만4천가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수요 관리형이 아니라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 주택은 3만9천100가구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전세로 전환해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건설사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매입약정 주택'으로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하는 '공공전세'로 2022년까지 서울 5천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만8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서울 5천400가구 등 전국에 만3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11만 4천 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또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김포와 부산, 대구 일부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로 무려 24번째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