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내년 실업급여 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올해 실업급여 지급 총액이 역대 최대인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고용 사정 악화로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는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죠. 이 같은 추이를 반영해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이 10조원 가까이 편성되어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추가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해요.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8조2596억 원으로 예상했다고 해요.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지급액 6조4523억 원에 비해 28% 증가했고 올해 예산 7조1828억 원보다 1조768억 원 늘어난 것으로서 사상최대의 신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운 셈이죠. 

사상 최대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는 데는 원치 않게 실직하는 사람이 줄지 않는 고용 상황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구요.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00만 명대로 늘어났고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도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증가한 여파도 작용했다고 해요.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으로 9조51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여기에 사회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 등을 포함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관련 예산은 10조360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업소득 관련 예산이 10조 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구요. 이는 내년도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람의 비중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자 급증 또한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 부터 실업급여 조건 중에서 지급액이 확대되고 지급기간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각각 늘어난다고 해요. 이처럼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면서 1인당 평균 127일 간 772만원에서 156일 간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중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보다 수월해졌는데요.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취지는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는데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하며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 책정이 되는데요.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구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요.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구요.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고 해요.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구요.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연령, 재직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로 결정되는데요. 참고로 2019년 1월1일부터는 1일 실업급여액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인상되어 구직급여 하루치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6만 120원이라고 해요. 물론 위에서 언급했지만 올 10월부터는 실업급여액이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기 때문에 변경이 있겠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구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1.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구직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구직신청을 해 주세요.

2.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단의 개인서비스 클릭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클릭해요.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여 교육을 시청해야 해요.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해요.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요. 단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최조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5.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은 올 10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중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혹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이 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구요. 적극적인 실업 대책 및 정책으로 되도록 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안정적인 고용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한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