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 자격 대상, 신청기간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시간이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인포톡톡입니다. 오늘은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중에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조회,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 정보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난 4차 추경안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지원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 대상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위기가구에는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며 긴급일자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논란이 진행중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추경 중 1조4000억원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고(특수고용직)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 및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역 및 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이라고 합니다.

앞선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실직자 및 무급 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등은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있어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있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및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2차 재난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후 코로나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 사이트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11월까지지만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선발 및 교육하고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중에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와 함께 알아본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정보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혹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과 함께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