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

 

예타 면제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되었는데 gtx b노선이 빠졌다구요?

 

 

정부가 29일인 오늘 24조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예타 면제 사업은 무분별한 토건 사업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gtx b노선 등 수도권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제외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광역교통개선 문제가 시급한 시점임에도 사업성이 낮은 일부 건설사업에 예타 면제 사업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gtx b노선과 맞먹는 예산이 투입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경제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별 규모와 정책을 살펴보면.. 

 

▶ 남북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이번 발표에서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서부경남 KTX)인데요. 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172㎞ 고속철도 노선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 기준으로 현재 진주까지 3시간 30분,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각각 2시간,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전북은 20년 숙원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2개 사업을 낙점받았는데요. 군산공항을 새만금으로 확장 이전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2023년 개항을 목표로 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 새만금 공항을 포함해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되었는데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평화도로(1000억원) 등도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 상용차와 인공지능 등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게 되었는데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하게 됩니다. 

 

 

▶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도 4조원에 달하는데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뉴시스

 

▶ 특히 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견인사업)’을 추진해 경기 활성화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특히 4대강 사업을 추진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제안하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타에서 탈락했거나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1조 원대 사업 다수가 포함되면서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경기 침체와 일자리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금기시해온 대형 토목건설사업 에 대한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재정조달 계획의 대부분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키로 해 국가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형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