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2021. 2. 17. 15:0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편 지급 대신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차 때 보다 대상과 금액이 더 넓어질 전망이라고 해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계층을 넓히고 최대 지원금도 올리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정부와 여당이 3월 중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처리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4월에 시작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를 늘리기로 하면서 추경도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요.

 

앞선 3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줄어든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에게만 100만 원씩 지급됐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매출 기준 4억 원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기준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해요.

 

다만 매출 기준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모두 310만 명 규모였는데, 매출 기준이 높아질 경우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구요.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등이 4차 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될지 미지수라고 해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 제도의 망에 편입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드렸다”라고 말했고 국회에 나온 홍 부총리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최대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3차 지원금 당시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원이었지만 여당은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의 지원금인 100~300만 원 정도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라고 말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금액집합금지업종에는 500만 원, 집합 제한업종에 400만 원으로 지원금을 200만 원씩 늘리고, 일반업종 지원 대상은 100만 명 늘려 200만 원씩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상향하고, 무등록 점포와 소득 축소 신고 자영업자도 포함한 '폭넓은'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폭 넓고 두터운' 지원 방침을 세웠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피해를 집중적으로 본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최대한 두터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우선은 선별지원하는 것이 맞다. 단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정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또한 "연 매출의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한 가지 방식"이라며 "이 부분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소득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 자료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간단하지 않으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다"며 "그렇다면 뜻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 그 자료에만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피해 지원금 지급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지급 범위가 1~3차에 비해 크게 넓어지는게 아니냐는 예상이라고 해요.

 

중기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었구요. 복수 사업자의 경우 한 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무등록 점포의 경우 중기부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런 부분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연매출 기준을 상향 할 경우 기업형 자영업자 다수에게도 지원이 돌아갈 수 있구요.

 

사실상 소기업에 가까운 자영업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게다가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5%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소득 1억5000여만원이 넘는 자영업자에게도 지원이 돌아가, 다른 직종이나 직장인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이죠.

 

또 중기부는 지원 기준도 국세청 소득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상 국세청 소득신고 기준에 맞추지 않고 무등록 점포나, 소득 축소 신고 자영업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자료를 안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을 두텁게하고, 자영업자의 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그러나 국세청 소득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무등록점포나, 소득 축소 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성실히 세금을 신고한 다른 자영업자나 일반 직장인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노점상을 비롯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어렵고 일부 노점상 등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게 뻔하기 때문이죠. 특히 실업급여 등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자영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는 하지만 무등록 점포나, 소득 축소 신고 자영업자도 지원을 해주자는 것에 대한 문제와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만을 통한 방법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