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2021. 1. 23. 23:59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신청서류, 수령액과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일정한 기간동안 가입한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서 남아있는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연금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및 유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①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②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⑤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이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라고 해요.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하구요.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분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구요.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해요.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및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구요.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2013.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9.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4.5월~2019.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구요. 2019.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유족연금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