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기본소득을 지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은 오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지방채 발행없이 경기도 운용 기금을 통해 지원될 방침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경기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간의 조율 및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아마 1차 때와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1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처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또는 지정금융기관 접수 및 찾아가는 접수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약 1조4천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수용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8일 오후 의장단과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경기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한 후 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도의회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밝힌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경제방역 정책으로서 보편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실제 선별지급 방식의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및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자 부족으로 신속한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있다는 도의회의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5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지원금) 소비금액이 도민 1인당 최대 18만 5566원의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특성 분석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원보다 4조 3,801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 1190억원의 0.85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됐다고 합니다. 비교적 매출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방역정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원칙에 따라 4월 9일부터 소득기준 등 아무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5월 11월부터 1인 가구 기준 40만원부터 4인 가구이상 세대에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어 15일에는 "지금 울산광역시나 전남 순천이나 부산시 각 구 등 여러 지자체도 보편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은 경기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대한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