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지원금액!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포톡톡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발표된 4차 추경안 내용중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기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부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은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총 70만명이다. 고용부는 이번 4차 추경으로 556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앞서 지난 4차 추경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여기에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 대상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되어 지급된다. 저소득층 위기가구에는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된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일자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 적용도 포함되어 있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4차 추경안 중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약 1조4000억원이 책정되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쓰여진다.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

한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또한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

 

 

그렇다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어떻게 다를까? 특고(특수고용직)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 및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역 및 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을 분야별로 알아보면 교육에서는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여가 분야는 연극배우, 작가(방송·사진),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해당된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판매 분야 지원 대상으로 구분된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도 서비스 분야 지원 대상이다. 신문 배포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등은 기타로 분류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를 알아보면 앞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 및 특고 신청대상은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이번 지원 대상자가 된.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중 실직자 및 무급 휴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다. 때문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있어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자격이된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있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및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있어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요건을 두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 내역서로도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안내 문자가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이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를 알아보면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신청은 10월12~23일 전용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단 유사 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참고가 필요한 항목이다.

 

 

고용부는 약 700명의 인력을 채용, 2주간 교육을 거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차 지원 때처럼 신청이 폭주해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 신청 및 심사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업무를 시중 은행에 위탁해 대량 이체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아울러 오는 14일부터 본부 내 콜 전담인력을 운영해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사업공고 후에는 전담콜센터(1899-9595)를 운영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지원요건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은 얼마 전 발표된 4차 추경안 내용중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기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에 대한 간단정보였는데요. 혹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자격이 되시는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이시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시기지만 건강과 함께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