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및 특수고용직 2차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액!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인포톡톡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발표된 4차 추경안 중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및 조회, 신청서류,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사이트 정보 등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고용직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앞서 지난 4차 추경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고 해요. 

 

 

여기에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 대상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되어 지급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구요. 저소득층 위기가구에는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되구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 내용과 긴급일자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 대책도 담겼다고 해요. 특히 현재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 적용도 포함되어 있죠.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4차 추경안 중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약 1조4000억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쓰여진다고 해요.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

하죠.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결정했구요. 또한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다고 해요.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구요. 또한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어떻게 다를까요? 특고(특수고용직)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구요.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요.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한데요.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 및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역 및 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고 해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요.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이라고 해요.

 

 

앞서 1차 지원금 150만원 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이번 지원 대상자가 된다고 해요.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음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실직자 및 무급 휴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때문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있어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또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해요.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이 되구요.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해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있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및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특수고용직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가 필요하구요.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해요. 따라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안내 문자가 당사자에게 전달된다고 해요. 이 후 코로나 관련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사이트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해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은 다음 달(10월)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구요.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11월까지지만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노동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선발한 후 교육하고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상은 며칠 전 발표된 4차 추경안 내용 중에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및 조회, 신청서류,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사이트 정보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혹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과 함께 늘 행복만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