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 방법 및 대상!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인포톡톡이예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대상과 2차 재난지원금 특고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1일 정부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미취업청년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은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신청 방법 및 대상>

Q. 특고 및 프리랜서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A.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분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라고 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 및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역 및 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요.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Q.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방법 제출 서류는?

A.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라고 합니다.

 

 

Q.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으므로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선발 및 교육하고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은?

A. 노동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심사 인력 선발 및 교육과 지원금 신청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 2주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로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 및 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고란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1차 긴급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20만 명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나 참여예정자 중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4만 명분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대란에 따라 증가하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해 2만8000명분의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한다고 합니다.

 

 

이상은 지난 10일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대상과 2차 재난지원금 특고 신청방법과 대상을 포함한 저소득층, 미취업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