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선별기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은?

 

 

선별지원으로 결정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지급방식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방 등에 최대 200만원을 나눠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령대에 따라 2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금액,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0일 발표될 4차 추경 규모는 약7조원대라고 합니다. 이런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대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원대!

총액 7조원대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약 3조원 규모로 4차 추경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아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매출 감소 확인 시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 급감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 납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한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방법을 짜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개업을 해 작년도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대 200만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원대!

2조원이 투입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과 신규 신청을 통한 지원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차 지원금을 수령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겐 별도 심사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경우엔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 지원!

또한 그간 추경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통신지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40만원 상당늬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거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외에 세제 및 금융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뤄졌던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형평성 논란!

정부는 1차 지원금과는 달리 '핀셋 지급'이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건당 수혜 금액도 1차 때보다 적게는 2배에서 최대 5배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각종 사정으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이같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감소된 자료를 신용카드로 할 것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가르는 기준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12개 업종들에게 선별 지원이 이뤄진다면 형평성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서 고용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직종들을 어디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문제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정보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의 서류 발급 기피로 인해 지원금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까지는 현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소득 및 매출 감소를 비롯한 지원 여부를 직접 서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당시, 이런 입증 과정에서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정부는 2020년 4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면밀히 설계하고 있다"며 "추경 사업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타격이 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장사를 시작해 작년도 매출이 없거나 코로나19 이후 이미 폐업한 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핀셋 지원으로 방향을 정한 정부가 찬반 논란이 거센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과 관련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과 방식은 물론, 추석전 지급이라는 시한에 맞물려 생길 수 밖에 없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떤 방안과 대책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