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란? 장점 및 문제점

 

9월 신학기제란? 9월 신학기제 장점 및 문제점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회에 9월 학기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신학기제란 무엇이며 9월 신학기제 장점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신학기제란?

9월 신학기제란 말 그대로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9월부터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9월 학기제란 가을 학기제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 계절 중 가을에 해당하는 9월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월 신학기제는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전 세계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반구인 호주를 빼고 한국과 일본만 봄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따른 9월 신학기제 주장은?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더 늦어질 경우 이번 기회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역발상이 나온다"며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각 정부 때마다 여러 차례 (가을 신학년제를)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며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신학기제 도입 장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토만 하고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 있던 정책을 이번 기회에 본격 검토해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늦춰서 2~3년에 걸쳐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는 대로 교육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정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9월 신학기제 도입 주장에 앞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9월 학기제' 검토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는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청원도 현재 7982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 청원자는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종식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면 개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3월 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아예 9월로 개학을 미뤄 이번 기회에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신학기제 장점은?

9월 신학기제인 가을학기제에 대한 찬반은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학기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근거는 국제적 통용성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학생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 등 교육 교류가 국제화 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가을학기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봄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호주 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9월 신학기제를 채택하다 보니 한국인이 유학을 가거나 외국인이 유학을 오는 경우에 6개월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죠.

 

 

학사운영상으로도 9월 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수능시험 이후 생기는 학업 공백을 줄이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학연령을 6개월 가량 앞당기고, 사회 진출도 빨라져 생산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학기제를 시행하면 외국의 우수한 교수, 연구자, 유학생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긴 여름방학을 활용해 신학기 준비와 해외 인턴십을 하는 등 학사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월 신학기제 문제점은?

9월 신학기제 장점도 있는 반면 문제점 지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월 학기제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재정적, 경제적 비용에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뿐만아니라 9월 신학기제인 가을학기제 전환으로 사회적·관행적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대학 입시, 취직 등 각종 사회적 혼란 비용으로 약 8조~1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입학이나 졸업은 물론 기존 입시방식과 절차, 기업의 고용 시기, 행정고시 등 정부의 각종 시험 시기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가을학기제를 반대하는 측은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로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회계연도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와 대부분 기업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월로 앞당기고 기업의 채용 시기도 조정해야 합니다. 국내외 유학생을 위해 전체 학생의 학기를 바꿔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있습니다.

 

 

9월 학기제가 구체적인 논의로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문민정부 시절이었습니다. 1997년 6월 2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제4차 교육개혁방안 논의 과정에서 초 중등교육의 혁신과 교육의 국제화·세계화 시대 대비 차원에서 '9월 신학년제'로 전환이 제안되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도 수업연한 조정 등 학년제 개편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9월 학기제'가 학제개편안에 다시 검토과제로 포함 됐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제개편팀이 구성 운영되는 등 전환작업이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전환효과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라며 논의는 흐지부지됐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교육 국제화 방안 측면에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학기 시작을 맞추자며 9월 학기제가 제안됐지만 그러나 이역시 현실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9월 신학기제는 장점과 함께 교육·사회적 비용의 과다와 효과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전체 생활리듬을 바꾸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학업공백과 시기적으로 학기가 밀리는 만큼 이번 기회에 9월 신학기제인 가을학기제로 바꾸자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어 향후 9월 신학기제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인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9월 학기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9월 신학기제란 무엇이며 9월 신학기제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