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구매 5부제

2020. 3. 5. 20:00

 

마스크구매 5부제 및 마스크구매 요일제? 마스크구매 5부제 미성년자는?

 

 

5일 마스크구매 5부제 실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스크 구매 대란에 1주일에 2매씩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구매 5부제가 실시된다고 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마스크구매 5부제가 주민배급제와 같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스크구매 5부제, 마스크구매 요일제 소식 및 마스크구매 5부제 미성년자 구매 소식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부가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일부터 '마스크구매 5부제'를 전격 실시하는데요. 마스크구매 5부제란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를 2개씩 나눠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마스크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일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요일별 5부제’라고도 말할 수 있죠. 마스크구매 5부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되는데요. 이런 마스크구매 5부제는 사실상의 마스크 배급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해요.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5부제 등과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마스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뛰고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생산량의 50%를 공적물량으로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불안이 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번 대책은 중·단기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과 보급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마스크구매 5부제 도입과 함께 사재기를 막기 위해 한명이 일주일간 살 수 있는 물량은 2장으로 제한하구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해요. 마스크 수출은 금지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해 하루 생산량을 최대 1400만장으로 늘리구요. 비상시를 대비해 일정 물량을 정부가 비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구요.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해요.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80%로 확대하구요. 민간유통망은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는 우선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 구매를 1주일에 1인 2매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5부제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마스크구매 5부제는 9일부터 실시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구매하도록 했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번은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2, 7번은 화요일에 구매가능하다고 해요. 3, 8번은 수요일, 4, 9번은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81년생이라면 월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스크5부제 실시와 함께 중복구매도 금지되는데요.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고 해요.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한도를 제한한 뒤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 2매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고 하네요.

 

 

우체국과 농협,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마스크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판매되구요.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우체국과 농협은 매일 오전 9시30분 번호표를 동일하게 교부할 예정이라고 해요.

 

 

마스크구매 5부제가 실시되면 미성년자도 여권 등 신분증 지참해야 구매 가능!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가 1인당 2장으로 제한 판매되구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마스크가 판매되는 마스크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데요.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것도 안된다고 해요. 마스크구매 5부제 미성년자 구입과 관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성년자 구매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1주 2매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 구매 어렵다는 의견에 대리구매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이어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여권을 가져오거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확인이 가능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밝혔구요. 또 “부모님과 미성년자의 출생연도가 다를 경우 다른 경우는 부모 기준으로 요일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한편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하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돼 있어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일방적인 마스크구매5부제 실시 정책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은 마스크 구매 대란에 마스크구매 5부제까지 실시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