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관련 소식 알아볼께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늘 확정 발표되는데요. 동 단위로 구분해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대상으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일반분양이 많은 서초구 방배·잠원·반포동, 강남구 대치·개포동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대상지는 어디가 될까요? 잠정적인 후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선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 중 새 아파트 공급이 대거 예정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구요. 또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도 적용 대상이라고 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중 먼저 서초구에서는 방배, 잠원, 반포, 서초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방배동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는 7개동 7133가구이며 잠원동은 6개 단지 4586가구, 반포동은 4개 단지 1만620가구라고 해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중 강남구는 대치동과 개포동이 유력한데요. 대치동은 대치구마을1~3지구, 대치쌍용1·2차 아파트가 공급을 준비 중이며 개포동에서는 대단지인 개포1·4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고 해요. 모두 1만2000가구 물량이죠.

 

 

송파구는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가 있는 신천동이, 강동구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천호동과 둔촌주공이 있는 둔촌동이 지정 가능성이 높구요. 강남4구를 제외한 지역 중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한남3구역이 공급 예정인 용산구 한남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유력하다고 해요. 

 

 

 

 

그 외 지역에서는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지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구요. 서울 외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예정 물량이 남아있는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일부 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안을 심의하며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함께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발표는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주정심 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의견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지적도 있어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지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원가연동제라고도 불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집값 안정화가 목적이죠. 2019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택지에만 적용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분양가격 산정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분양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한편, 급격하게 자재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주기(6개월) 전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며 주상복합도 포함됩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한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이 몰려들어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분양가 급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부추깁니다. 

 

 

이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산성 악화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오늘 발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관련 소식과 함께 알아 본 분양가 상한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