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신고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집을 사고 팔때와 마찬가지로 이르면 2021년 부터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신고를 안 하던 관행이 없어지면서 세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세입자는 세액공제나 보증금 반환받기가 쉬워지는데요. 하지만 임대인들이나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신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차 계약은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집을 빌린 임차인이 지자체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거나, 연말에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건축물 대장, 재산세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에서 임대 목적의 개인 주택 중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등으로 실제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약 23%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등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구요.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길 땐 100만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은 시스템 구축과 적용 지역 선정, 대국민 홍보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처음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법인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실거래 명세를 신고할 경우 임차인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의제(일괄)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취지로서 집주인이 과세 등을 우려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도입의 또 다른 이유는 과세 투명성 확보와 다주택 수요 차단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 체계를 확립한 바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올해 발생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시행하는 만큼 임대소득 과세 환경이 무르익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합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오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올해 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을 좀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모든 지역에 이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의된 법안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임대 액수, 지역 등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뒤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보증금이 보호되고,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해지는 등 한층 권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임대내역이 모두 파악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는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나, 중개수수료가 노출되는 공인중개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민감 임대 시장 위축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과 같은 부작용을 잠재우면서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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