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란 뜻 연장 파기

 

지소미아란 뜻은? 지소미아 연장될까? 지소미아 파기될까?

 

 

지소미아 연장 파기와 관련한 방안이 이르면 오늘 결정 된다고 합니다. 23일 오늘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관련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이르면 오늘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지소미아 뜻은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고 하니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 미, 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는데요.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데요. 올해 지소미아 폐기 통보 시한은 8월24일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 및 지소미아 파기 관련 소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외교장관 상황반전 없는 입장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이날 8월 들어서만 두 번째로 회담 테이블에 앉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서 만난 이후 처음으로서 당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진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결국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맞대응해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고노 외상은 이에는 전혀 호응하지 않은 채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강 장관은 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수출규제 당국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고노 외상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지소미아 연장될까? 지소미아 파기될까?

지소미아 연장 파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국가의 전략적 이익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자는 쪽의 의견이 파기보다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편 NSC 상임위에 앞서 오전에 있을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접견 결과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소미아 연장 및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연장될까요? 지소미아 파기될까요? 일방적인 백색국가 제외 및 경제보복에 맞서 불매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긴밀하고도 중요한 군사정보 교류 지속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지소미아 연장 파기에 대한 NSC 상임위결정과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지소미아란 무엇인지 지소미아 뜻과 지소미아 연장 파기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