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란 뜻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화이트 리스트란 무엇인지 화이트 리스트 뜻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내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기어코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이로 인해 촉발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화이트 리스트 뜻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화이트 리스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인 화이트 리스트(whitelist)는 특정 권한, 서비스, 이동, 접근, 인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목록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과정은 화이트리스팅(whitelisting)이며 반의어는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래의 화이트 리스트는 어떤 권리나 서비스 등에 접근이 허용된 사람과 기관의 명단을 가리킵니다. 접근 금지 명단인 블랙리스트의 반대말이기도 하죠.

 

 

 

일본이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합니다.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하고 있죠.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27개국입니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습니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제외 이유는?

앞서 일본은 7월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함께 고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의견 공모에는 4만건 이상이 접수됐습니다.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부분 찬성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빼려는 이유는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시행령 개정안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진정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속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미국 중재도 필요없다?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일 외무장관이 회담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실무를 총괄하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말해 오늘 각의 결정을 재확인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사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늘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행령 처리를 100% 장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본이 2일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 백색국가 제외 시 문제는? 

일본 내각이 수출무역 관리령을 개정하면 이르면 이달 22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예정인데요. 당장 문제 되는 것은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1천120개 품목들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이미 수출규제에 들어간 불화수소 등 3개 소재를 포함해서, 전략 물자 가운데 총 857개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운 개별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있던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포괄 허가를 받고 일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통상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아야 수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산업에서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필수 품목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반도체의 웨이퍼나 마스크, 그리고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수소 경제의 필수 수소탱크용 탄소섬유, 그리고 전기차의 2차 전지용 소재가 포함되구요. 공작기계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수치 제어반도 역시 문제가 되죠.

 

 

다음으로는 비전략물자가 있는데, 이른바 '캐치 올' 규제가 불거져 화이트 국가 때는 아예 수출 허가가 필요 없던 수많은 일반 품목들이 일일이 허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본 당국이 요구하는 각종 정보와 서류를 꼼꼼히 제공해서 허가 지연을 방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로선 예전처럼 충분히 재고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생기는 불확실성도 문제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의존도가 큰 품목만 자의적으로 허가 기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천100여개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보냈습니다.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를 오늘 각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정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두 나라 간 안보 및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시급할 것 같구요. 당분간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산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이 크겠지만 무한한 잠재력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소재 부품 국산화 등 미래를 위한 변화 시도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은 화이트 리스트란 무엇인지 화이트 리스트 뜻과 함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 및 제외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소식이였는데요.두번 다시는 이런 몽니를 부리지 않도록 차분하고도 철저한 정부 대응 대책과.. 늘 변화를 이끌었던 국민적 관심과 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