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이유

 

 

오늘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및 일본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 4일이였죠. 일본 정부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백색국가 즉, 수출절차에서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일본이 이르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기존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함께 산업 전반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안보상 우방국 리스트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24일 끝내고 다음 달 시행하는 일정을 재확인했는데요.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각료회의 결정 후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된 데 이어 1100개에 이르는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24일 전까지 일본 측과 회담을 다시 열어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최대한 막을 방침이지만 일본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회담을 갖자는) 한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면서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고 해요. 

 

 

 

이미지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품목에 대해서 만큼은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품목은 위와 같죠.

 

 

일본 수출규제 이유는?

경산성은 이달 1일 ‘수출무역에 대한 정령(시행령)’에서 24일까지 의견 청취 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한일 실무자 회의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가 관련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이 일정대로라면 한국은 8월 20일 경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요.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이유 및 일본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민간 품목에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캐치올은 전략물자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한국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략물자 관리도 일본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고 해요.

 

 

한편으로 일본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일단 참의원 선거 앞두고 일본 우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속셈으로 국제 관계를 국내 정치나 선거에 이용하는 목적이 있으며 둘째, 한반도 평화정세에 대한 불만 셋째, 한일관계에서 유리한 우위에 서기위한 정권교체 목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처음 일본출규제 이유가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을 끌어들였으나 현재는 “부적절한 사례”가 수출품의 북한 밀반출은 아니라고 태도를 밝히고 있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대일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응 조치'를 적시에 꺼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해요.

 

 

먼저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소 1천2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구요.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추가 규제 품목들도 업계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구요.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해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입에 앞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생산 규제 완화와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지을 때 화학 관련 제품이라 규제가 있어서 행정적 걸림돌이 있고 화평법, 화관법 등 관련 법상 어려움이 있지만 국산화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규제 절차 간소화나 규제 혁파 작업도 같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 WTO상정!

이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일본수출규제 문제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의제를 제출해, 14개 의제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이사회는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WTO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지난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반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일본은 24일까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전에 양자협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해 시기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해요. 

 

 

당초 일본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 등을 수출 규제 구실로 거론했었는데요. 그러나 양자협의에서는 그건 아니라며 말을 바꾸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부분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 세계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소식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이유에 대한 소식들이였습니다. 치졸하고도 야비한 수출규제에 맞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반격과 반박을 할 수 있는 대비와 대책이 이념과 정파를 떠나 필요할 때 인 것 같구요. 두번 다시는 우리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초당적인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