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15년이상 노후차

 

 

오늘은 15년 이상 노후차 개소세 인하 소식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 알아볼께요.

 

개소세는 개별소비세의 줄인말이며 개별소비세는 종래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해요. 국민 특히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30% 개소세 인하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게되면 개소세를 최대 79%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혜택이 15년 이상 노후 휘발유·LPG(액화석유가스) 차량에도 적용되구요. 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에 포함된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가구 당 20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또 해외 출국 시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15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했는데요. 정부는 대표적 내구소비재인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경유차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휘발유 및 LPG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5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15년 이상 된 차량을 휘발유나 LPG차로 교체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1.05%만 내면 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 인하가 이뤄지며 경유차로 바꿀 경우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취득가액의 5.0%인데요.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3.5%로 1.5%포인트(p) 세율을 낮췄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후차 교체 시 소비자가 받는 세율 인하 혜택은 3.5%에서 1.05%를 차감한 2.45%가 된다고 해요.

 

 

또한 수소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만원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일몰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늦춘다고 하는데요. 이는 2020년 이후 차량 교체를 생각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조치라고 합니다.

 

 

면세점 한도 상향조정!

한국인이 출국할 때 시내 및 출국장(공항)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를 3000달러(350만원)에서 5000달러(580만원)으로 늘리는데요. 이는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단 입국장 면세점 한도 600달러는 별개로서 이를 포함한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전 복지할인대상 구매금액 환불!

한전 복지할인은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8월부터 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에 포함된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합니다. 환급 기한은 재원 소진 시까지라고 하는데요. 현재 현재 335만 가구가 한전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7월 중에 발표하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해요.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연장!

생계비 경감을 위해 당초 올해 말 끝내기로 한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2년까지 늘리구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알뜰폰 업체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도매가로 제공해야 하는 기간도 올해 9월까지에서 2022년 9월로 늘어난다고 해요. 또한 하반기 전국 시내버스 2만3000대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WIFI)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철도패스 신규도입 및 혜택 확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3~7일간 열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철도 패스가 새로 도입되고 혜택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코레일의 경우 현재 6만5000원을 내면 3일간 제한 없이 KTX 고속열차 등을 탈 수 있는 '코레일 하나로 패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국내 관광지 음식·숙박·레저시설 등과 연계시킨 지역 관광 패스인 ‘지역특화패스’를 올 하반기 선보인다고 하구요. 

 

 

현재 철도 패스가 없는 SRT(수서고속철)은 만 25세 이하 청년들이 여름·겨울 방학 기간 동안 구매해 쓸 수 있는 7일짜리 ‘SRT 7일 프리패스’를 올 하반기에 선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SRT는 조부모, 부모, 자녀 등 가족 3세대가 한번에 탑승할 경우 운임을 30% 인하해주는 ‘SRT 3세대 동행 할인’도 하반기 도입하구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 여객선 운임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바다로’ 혜택은 대상 연령을 만 28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높인다고 합니다.

 

이상은 15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