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폐지 인상

 

오늘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면 전기요금 인상될까?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11일 열렸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전기료 인하 방침에 한전 소액주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전까지 반발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진제 폐지로 전기요금 인상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 앞서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마련한 3개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가 공개한 개편안은 3가지인데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선 여름철에 할인을 해주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평소엔 현재와 같이 3단계 누진제 구간을 유지하고, 7, 8월에만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되며 1,63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평균 1만 원 정도의 요금이 할인되지만, 논란의 누진제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요금이 비싼 3단계 누진 구간을 여름철에만 없애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합니다. 3단계인 누진제를 여름에만 2단계로 줄여 요금이 비싼 400kWh 이상의 3단계 구간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600만 가구가 월 17,000원의 할인을 받아 할인 금액은 크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안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방안인데요. 앞선 두 가지 안과 달리, 연중 단일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누진제 논란은 없앨 수 있지만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월평균 4,300원 정도 오르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는 46%나 인상되는 반면, 600kWh 이상 쓰는 집은 36%나 깎인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1안 :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확대 (누진 구간 확대안)
지난해 여름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할인 대상은 작년 여름과 같다고 합니다. 450kWh 이하 구간 사용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2안 :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 (누진 단계 축소안)

 여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가구당 평균 할인 금액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 3안 :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폐지 (누진제 폐지안)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400여만 가구의 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어떻게 바뀔까?

정부와 여당은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1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1안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으로 전문가들은 대부분 '누진구간 확대안'인 1안에 찬성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이를 채택하면 한전은 최대 280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여론은 3안인 누진제 폐지 의견이 우세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을 해소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요금인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 및 한전의 반발?

전기료 개편으로 한전 부담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해자자 한전 소액주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3배수 3단계로 축소한 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선거철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인하 정책을 편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전력이 그동안 영업기밀로 취급해 온 전기요금 원가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공개 발표는 사전에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낸 한전이 전기료 할인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을 처지가 되자 ‘전기요금 원가공개'로 정부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진제 TF는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고, 한전은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며,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내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개와 함께 열린 공청회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진제 수정에 대한 목소리가 많은 만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편안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