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혜택을 볼까요?
정연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언제이고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혜택을 볼까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정년연장을 시작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주장해 온 정년연장 즉각 가동에 힘을 싣는 것입니. 대신 사측에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권한을 확대하는 취지로 보완할 전망입니다.
10일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8년부터 격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려 2036년 정년 65세를 달성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 청와대와 세부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 민주당의 잠정안은 조속한 정년연장 입법화를 요구해 온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2028년부터 격년마다 정년을 연장해 2036년 마무리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정년을 연장해 2039년 마무리 ▷2029년부터 3년마다 정년을 연장해 2041년 마무리하는 3가지 안을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정년연장을 가장 빨리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정년연장 시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수용해 정년연장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 특위 관계자는 “핵심은 정년연장 시기와 임금체계 개편 권한”이라며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는 중재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특위와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소병훈 위원장도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래도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 법이라도 만들어 출발해야 한다”며 “의견을 최대 수렴해 최소 이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계는 정년연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지속 주장해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년 연장자에 한해 ‘동의’를 ‘청취’ 수준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특위는 오는 1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이달 말 정년연장안을 발표하고 올해 입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65세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혜택 보나?…세 가지 시나리오
65세 정년연장 도입 시기는 언제쯤이 될 지, 다시 말해 몇 년생부터 수혜를 볼 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다만 정치권이 구상하는 정년연장 시나리오는 단번에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제도 완성 시점을 달리하는 3가지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를 지난 1월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안은 모두 △단계적 상향 △유예 기간 설정 △임금체계 개편 병행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기업 비용, 노사 갈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안은 정년을 2028년에 1년 늘리고 2년 주기로 1세씩 상향해, 8년만인 2036년에 65세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3가지 안중 65세 정년연장 완성 시점이 가장 빠릅니다.
한국 기업·공공부문의 일반적인 ‘만 60세, 해당 연도 말 정년’ 관행을 전제로 하면 첫 수혜자는 1968년생입니다. 정년이 1년 더 늘어납니다. 5년 연장 수혜를 모두 누리는 세대는 1976년생부터입니다.
장점은 고령층 소득 공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출생자, 즉 현재 50대 후반에 접어든 2차 베이비부머에게 체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부담 요인입니다.
△두 번째 안은 2039년을 제도 완성 시점으로 잡은 절충형 방안입니다. 정년 상향 속도를 다소 늦춰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9년에 처음 정년이 61세로 연장되고 10년만인 2039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첫 수혜자는 1969년생, 5년 연장 적용은 1979년생부터라고 합니다.
기업 적응 기간 확보,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직무급제) 연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안은 정치권과 노사 간 논의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안은 2041년까지 정년 65세를 완성하는 가장 완만한 방안입니다. 정년 상향 간격을 넓혀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2030년에 정년을 61세로 1년 연장한 후 11년만인 2041년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첫 수혜는 1970년생, 5년 연장 적용은 1981년생부터라고 합니다. 이 안은 노동시장 안정성 면에선 가장 보수적인 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은 고령층 입장에서는 체감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