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란? 발의 배경 및 주요내용

 

유치원 3법이란? 발의 배경 및 주요내용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하루 하루 걱정과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에듀파인 도입 등으로 촉발된 교육당국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정치권이 3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자라며 수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대란이 충분히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 모두가 유치원 3법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는데요. 과연 정부와 한유총 그리고 여당과 자유한국당과의 갈등이 불거진 유치원 3법이란 어떤 법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 3법이란 일명 박용진 법으로 불립니다.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데요.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자의 명칭을 따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유아교육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구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018년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 3법 발의 배경은?

박용진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신규 원아 모집 보류 혹은 폐원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해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유치원 3법은 2018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통과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12월 27일 자한당이 불참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프로그램 사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이 시행되는데요. 특히 지원금 형태는 유치원 회계 부정이 발생해도 처벌하기 어려우나,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이를 유용할 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유치원 3법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고 있구요.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은 유치원 3법이란 어떤 법이고 어떤 배경에서 발의되었는지.. 왜 처리가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고통을 키우는 보육대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해법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