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담뱃값) 인상시기 날짜 언제부터
오늘은 담뱃값인상과 관련해 담배값 인상시기 및 날짜, 담배값인상 언제부터인지 알아볼게요.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고 소주 증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담뱃값은 지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바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담배값인상 방침을 세우면서 담배값이 8000원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담배 가격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배 한갑 당 7.36달러인 반면 국내에선 4달러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담뱃값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구요.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도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담배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조 업체들의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도 공개가 의무화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18년 36.7%였던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여성 현재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정부는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값인상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흡연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담배값인상 목적에 대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세수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과거 공약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담뱃값 인하를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의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는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건강 증진은 명목일뿐 결국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 목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누리꾼들은 "담뱃값 2500원으로 복원한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세금 목적인 걸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하네" "그냥 세금 걷는다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다만 복지부는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인 담배값 인상시기나 담배값 인상날짜 인상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값인상은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도 우선 해외에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취지로 담배값인상 언제부터인지 구체적인 담뱃값 인상시기 및 인상 날짜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속에서 논의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담배값인상 관련 소식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