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확정될까?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확정될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친 국민과 의료진들의 휴식의 시간 및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검토해야 한다는 국무총리의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사흘간의 황금연휴 기간이 생기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가 확정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확정될지 관련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지시의 취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 총리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데요.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사유를 붙여 지정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되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게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3일 연휴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흘간의 황금연휴를 만들어 여행을 독려하는 것은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염려된다는 취지인 것이죠.

 

 

아울러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준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한 누리꾼(hyun****)은 "휴일이 많으면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의료진이 더 바빠질 것"이라고 비판했구요. 지난 5월 이태원 사태를 떠올리는 이도 있었는데요. 관련 뉴스에 댓글을 남긴 누리꾼(cjjm****)은 "이태원 사태처럼 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를 기점으로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이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코로나19에 확진자가 클럽에 방문했고 이에 따라 n차 감염이 발생하며 대규모 추가 감염으로 이어진 바 있었기 때문이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올여름에는 안전한 집에서 그간 보고 싶었던 영화나 책을 보며 피로를 푸는 방법도 고려해달라"고 말한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brli****)은 "한쪽은 집에서 쉬라 하고 한쪽은 내수 살린다고 8월 17일 휴일 지정하자고 하고"라며 혼란스럽다고 토로했고 이 댓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반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휴일이 매번 주말과 겹쳐 쉬는 날이 적었는데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연차 아낄 수 있게 됐다"(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좋다"(newe****) 등의 반응을 보였구요. 이어 한 누리꾼(jbdi****)은 "누군가 쉬어야 소비가 이뤄진다. 해외에 나갈 수 없으니 내수 진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주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난 19일 관계부처에 지시함에 따라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연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확정으로 내수경기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직 진행중이며 갈수록 전염력이 강해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강도 높은 방역대책 및 확실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