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조치 란 뜻

 

 

사증면제조치 란? 사증면제조치 뜻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일본의 일방적이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으로 사증면제조치 정지 대응방침을 내 놓았는데요. 사증면제조치 란 무엇인지 사증면제조치 뜻과 사증면제조치 정지 소식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사증면제조치란 무비자 입국을 말하는데요. 한일간 사증면제조치 즉 한 일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문제는 1998년 10월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양국 정상 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요.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무비자 입국)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밝혔는데요. 현재 한국과 일본은 관광 목적 등 여행자에 대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상호 사증면제 조치를 해왔는데 이를 정지한다는 것이라고 해요.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오는 9일부터 3월 말까지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구요. 3월 말까지 한국 및 중국인에게 발급한 기존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무비자 입국(사증면제조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요. 신규 비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한국인 입국을 오는 9일부터 3월 말까지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고 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후 "(일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및 중국 양국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정부 또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조치 및 이미 발급된 사증도 효력정지를 내리는 대응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본이 한국발 입국제한을 강화한 것에 대해 거의 상응한 수준의 대응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해요.

 

 

정부는 일본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구요. 또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정부는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여객 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입국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공항은 한일간 항공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중에서 일부를 골라 축소 운영하게 된다고 해요.

 

 

 

정부는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 14일 격리(대기)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9일 0시부터 일본발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계획인데요. 단,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정부는 일본이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역시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일본의 사실상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응하는 사증면제조치 정지 상응조치 내용과 함께 알아 본 사증면제조치란 사증면제조치 뜻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